법령 상표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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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4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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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법률사무소담당변리사이정훈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이상도 1 최정수 1 이돈희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후505 판결
  [갱신등록무효(상)][공2005.4.1.(223),517]
   갱신등록무효
   민법 상표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9후963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9.10.1.(91),1965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3. 특허법원 1999. 4. 8. 선고 98허10383 판결：상고
  [등록무효(상) ][하집1999-1, 564]
   등록무효
   상표법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4. 9. 선고 92후1578 판결
  [상표등록취소][공1993.6.1.(945),1403]
   상표등록취소
   상표법

1990년

5. 대법원 1990. 2. 9. 선고 89후1271 판결
  [상표등록무효][집38(1)특,293;공1990.4.1.(869),647]
   상표등록무효
   상표법